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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횡포로 파산위기에 처한 영세기업 ‘갑질’ 논란
 
박우훈 기자
 
원청사와 하청업자 간 ‘갑을문화’가 여전하다고 한다. 말이 좋아 ‘갑을 문화’지 실상은 원청사가 하청업자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갑질 횡포’다. 광양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갑질로 인한 한 영세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 중마동 소재 J기업 K 모 대표는 광양시 진월면 소재 (주)C소재로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보장 과  손해나지 않게 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시공을 해주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며 갑질횡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K대표 말에 따르면 "(주)C소재는 기계돌발(기계가동중단)시 수십 차례에 걸쳐 선 시공을 의뢰해 놓고 시공비를 주지 않고 실비란 명목으로 인건비만 지급함으로 그때마다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래도 계속 일을 하려면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영세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온갖 갑질 횡포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는 대표의 집에 화분이나 화덕등 비용이 1,000여만 원이나 소요되는 일을 서비스란 명목으로 강요하는가 하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태풍이 지나 갔을 때에는 “지붕강판이 조금 파손되었는데도 J기업에 강판을 일부러 파손케 하여 사진을 찍게하고 재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C기업의 횡포와 불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C기업의 1공장,2공장,3공장등 3곳의 공장에 약4,500㎡(10여개소)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증축 하였는데 일부 건축물은 J기업이 시공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시공비를 각기 다른 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니 세금포탈 정황도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또 1공장 불법건축물 약260평,2공장 불법건축물 약200평,3공장 불법건축물 약100평등을 창고 또는 공장 건물로 사용하고는 정황이 있어 구조계산이 안 된 건축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2공장 신축 3창고동(약650평)은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면허를 빌려서 면허 미소지자가 시공함으로서 감리도 결여된 건축물이며 자재 또한 중고자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C기업 1,2,3,공장 또한 온갖 비산먼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기동초기부터 집진기나 방진망등 집진 할 수 있는 시설이 결여된 공장이며 인화물질이 가득한 창고동엔 소방설비라인이 미비되어 있던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2,3공장엔 페이로다,지게차등 중장비가 운행되고 있으나 2년 전 무면허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냈으면서도 여전히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주58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시키고 보호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사방이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갑질과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20여년이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해당관청의 비호나 방조 묵인 없이는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기업 A모 대표는 그동안 양사가 합의하여 1호밀 보수공사(밀 메탈 베어링 교체 및 베이스 기초공사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왔다 밝히고, 그동안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오면서 공사 중도금으로 2015년 8월 8일 일금5,000만원 2015년 9월25일 6,000만원을 각각 J사의 요청에 의해 밀의 조속한 보수 완료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했다고 한다.
 
1호밀 보수공사 업체로서 밀에 대한 완벽한 보수와 밀이 정상으로 가동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 시험가동을 하면서 메탈의 열 발생으로 밀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 및 대책도 없이 보수를 의뢰한 당사에게 모든 것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J 기업은 기술적인 자질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고장난 설비를 보수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놓는 것이 의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2공장 일부 불법건축물이 광양시로 부터 지적을 받아 철거중에 있으며 "철거완료되면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시 담당자는 “2공장은 2016년 12월1일~30일 까지 전남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서는 이미 광양시 관할부서에서 건축행정건실화점검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1공장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되면 불법건축물 등 집중점검을 통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C소재은 1998년10월20일 설립된 석유. 화학. 에너지 업종의 무수석고,규산질비료,코크스 제조, 도매/유연탄,스래그 도매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며 자본금 7억5000만원 매출액 238억 2,121만원 직원 수 23명의 중소기업이다.
 

 
기사입력: 2017/09/18 [10:2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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