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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기반구축과 대국민 소통’강화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정책간담회 등 80회가 넘는 소통 ..9월 중‘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확정, 앞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활동에 주력
 
조순익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23일 그 동안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하반기 채용인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노동계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거시지표면에서도 7월 취업자수가 2,692만명(전년동월대비 +31만명, 4월대비 +34만명)으로 늘고, 고용률도 67.2%( 15~ 64세, 전년동월대비 +0.5%p, 4월대비 +0.6%p)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올해에는 출범 첫해라서 기반 마련(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곳저곳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국민들께서도 일자리 성과를 느끼게 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경제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9월에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기업별로 좋은 일자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 성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일자리정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① 대통령은 취임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설치를 지시하였고, 지시 6일 만인 5.16일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됐다.

② 5.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실업률·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상황판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에도 게시되어, 일반 국민들도 일자리 양과 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도 각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일자리위원회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있다.

6월 4일에는‘일자리신문고’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일자리 관련 고충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1일 현재, 14,583건이 접수되었고, 분야별로는 비정규직(7,639건52.3%), 공공부문(3,472건 23.8%), 근로조건(922건 6.3%) 등의 순서이다.

④ 6월 21일, 제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⑤ 8월 8일 개최한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 집중되도록 했다. 대규모 예산사업이나 주요 법령과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했다. 앞으로 고용탑 수여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① 6월 1일,‘일자리 100일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총 13대 과제 중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등 7개 과제는 旣완료하였고,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②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③ 4차 산업혁명·신성장산업 육성, ④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⑤ 사회적 경제 육성 5개 과제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1개 과제(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

①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완료

②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완료

③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9월

④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완료

⑤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국회

⑥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완료

⑦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9월

⑧4차산업 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9월

⑨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완료

⑩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9월

⑪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완료

⑫신중년 3모작 기반 구축

완료

⑬사회적 경제 육성

9월

 

 

② 6월 7일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제출 45일 만인 7월 22일에 총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③ 8월 2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는 3대 패키지를 포함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일자리 질 제고 기반 강화】
①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17년 6,470원 대비 16.4% 증가)되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양극화 완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②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고, 안정적 상가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부담 완화 등 총 4조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7월 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이 인정되는 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60세 이상 고령자 등), ② 업무 특성에 따른사유 (휴직자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시했다. 구체적인 전환절차와 방법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對국민 소통행보 강화】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간담회(20회), 보도자료(20회), 언론 인터뷰(14회), 강연(15회), 방송출연(7회), 현장방문(4회) 등 총 80회가 넘는 대국민 소통행보를 했다.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재계 등과 총 20회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① 6월 8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② 한국노총(6.20일)·민주노총(6.23일)과는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③ 경영자총연합회(6.19일)·무역협회(6.26일)·대한상의(7.10일)와는 사회 양극화와 근로여건 격차 해소방안,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④ 7월 6일, ‘33개 주요 공공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관련 국정철학과 6개 공공기관의 일자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⑤‘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7.14일)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강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적극 알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① 일자리 100일 계획(6.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8.8)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총 20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②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5.31)와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6.22) 참석,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無스펙 채용 및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고용창출 우수 중소·중견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8.16, 마이다스아이티), 여성고용 서비스기관과의 정책 간담회(8.18, 광주)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현장 활동도 강화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위의 활동에 추가하여 언론 인터뷰(14회), 강연(15회), 방송출연(7회) 등을 통해 새 정부 일자리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적극 앞장섰다.

◈향후 추진방향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0일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①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② 질 좋은 일자리가 공공·민간부문에서 창출되어 고용증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일자리 창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8일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의 이행상황과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특히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자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는 ① 지난 6월 1일 새정부 출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②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관계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 ③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④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인 지난 23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일자리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4일(1에는 지난 100일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는‘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25일에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②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확립, ③ 일자리 중심으로의 국정운영체계 전면 개편, ④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 등 4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간의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3대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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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8 [21: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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