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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한전 발전자회사 연료 납품비리 종합 수사결과‘총55명 기소’
- 공무원․품질검사기관 결탁, 저질펠릿 수입․납품, 발전소 탈세‘7명 구속 21명 불구속, 27개 법인 등 총 55명 기소’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이 한전 발전자회사에 납품되었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왕겨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발전자회사에 납품한 업자 4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3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7명 구속, 21명 불구속, 27개 법인을 적발 총 55명을 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위 납품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65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무허가 상태임을 적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중 위반 혐의가 중한 12개 업체 및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입금지품인 왕겨펠릿이 국내에서 손쉽게 유통된 점에 착안하여 광주본부세관 및 산림청과 TF 팀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대기업 포함 11개 펠릿 수입업체가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목재펠릿 약 11만톤, 시가 약 302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11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실제 수입업체들이 따로 있음에도 한전 5개 발전자회사들이 마치 직접 수입한 것처럼 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수사한 바, 목재펠릿이 면세제품이어서 수입업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자 통관 명의만 5개 발전자회사로 하여 합계 310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수사착수 후 가산세를 더한 약 397억 원을 반납으로 5개 발전자회사를 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인시험기관인 A품질검사기관과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펠릿 품질분석결과에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고, 산림청 및 환경부와 TF 팀을 구성하여 점검한 결과, A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들이 업체측의 부탁을 받고 322건의 목재펠릿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여 A품질검사기관 본부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저질 목재펠릿을 한전 5개 발전자회사에 납품한 4개 업체 직원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등 6명을 기소했다.

순천검찰은 “연 생산 80조원에 이르는 여수ㆍ광양 국가산업단지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활성화, 항만물류질서의 적정화, 관련 기관 종사자의 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저질 목재펠릿이 더 이상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리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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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6 [08:2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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