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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시의원 업무추진비 불법 관행에 면죄부?
속칭 ‘카드깡’ 연루 순천시의원 기소유예 3명·무혐의 3명, 지역시민사회단체 비판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속칭 ‘카드깡’ 혐의(업무상 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의해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온 순천시의원 6명 중 3명에게 기소유예, 나머지 3명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순천검찰은 지난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용도가 소속의원들 식사비 등 격려 목적이란 점에 비추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J의원(60)의 경우 일반인과 식사한 것을 자백했으나 횡령 금액이 83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와 관련 P의원(52)과 E의원(54)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카드깡 해준 부분도 소속 의원들에게 격려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P의원(52)과 K의원(50)에 대한 사건도 형사3부에 배당되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이 규정에 어긋난 시의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면서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로 면죄부를 준 것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순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인 ‘카드깡’을 통해 사적으로 나눠 가진 것은 시민을 우롱한 범죄 행위이다”며 “최소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처벌이 필요한데도 검찰의 처분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순천시의회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2014년∼2016년 사이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넓혀 일부 위원장이 같은 수법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총 500여만원)을 나눠준 사실도 밝혀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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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8 [19:0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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