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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코레일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수사 결과 ‘기관사 구속기소’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 이하`순천검찰)은 3일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사망자 1명, 부상자 8명),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A씨(56세,경력 26년)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기관사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39분경 승객 22명이 승차한 무궁화호 1517호 하행선 열차를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행함에 있어 순천~율촌간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인해 위 구간을 상행선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하행선 복귀와 관련하여 선로변경 지점을 숙지하고, 관련 무전교신을 경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로변경 지점을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오인한 채 제한속도 35km/h 이하인 선로변경 지점에 117km/h로 진입하여 열차를 탈선, 전복케 했다.

​이로 인해 동료 기관사가 사망하고, 승객 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요치 3주 1명, 요치 2주 7명), 순천~여수엑스포 구간의 상행선이 약 25시간, 하행선이 약 21시간 각 운행이 중단되어 교통방해로 복구비 등 약 27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순천검찰은 지난 4월 22일 사고 발생일에 자체 수립해 놓은 ‘대형 안전사고 수사 매뉴얼’에 따라 형사1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 수사팀(검사 3명) 편성, 순천역에 수사본부(광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하여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일 구속기소했다.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확인
​공사에 따른 하행선 차단으로 상행선 운행할 경우, 탑승 전에 하행선 진입을 위한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여 이를 숙지하여야 하고, 운행중(진행방향 : 순천역(피고인 탑승)→율촌역(사고 발생, 선로변경 지점)→덕양역(선로변경 지점으로 착각) ) 재고지되는 선로변경 지점에 관한 관제원의 무전을 경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

​기관사는 탑승 전에 선로변경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운행허가증인 지도표 및 관제실 발행의 운전주의문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도표 등을 전달하러 온 로컬관제원의 설명도 경청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사고 3분 전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변경하라”는 무전을 받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위와 같이 하행선으로의 선로변경 지점이 ‘율촌역’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수회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선로변경 지점을 ‘덕양역’으로 착각한 채 129km/h까지 가속하였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감속에 실패하여 제한 속도가 35km/h인 구간에 117km/h로 진입했다.

​◆기관차, 신호기 등의 결함, 관제센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들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기관차의 제동장치, 무전기기 및 신호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했고 피고인A씨도 기관차 등의 결함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관제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선로변경 지점에 관한 정보가 담긴 지도표, 자체 발행 운전주의문 등을 교부하였으며, 사전에 무전교신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또한 인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무궁화호 열차의 탑승인원이 약 500명임을 고려하면 본건은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이며,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실제 업무담당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동반되지 않는 사고방지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국민안전 관련 업무담당자의 안전의식 재점검이 필요하다.

​순천검찰은 “향후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본건 수사과정과 같이 자체 수사 매뉴얼에 따라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 초기부터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특사경,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실시간 지휘하고, 자문을 받는 등 사고원인 규명 및 증거 확보에 미진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관내에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열차 및 대형 선박의 운행 또한 빈번한 바, 관련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상시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본건의 경우 탑승 직전 출발지점에서 관제원을 통하여 운행정보가 기재된 지도표, 운전주의문이 교부되었는바, 그 시기를 앞당김은 물론 방식 또한 공문 등을 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탑승 전 관제사를 통한 운행정보 고지 뿐 아니라 기관사 모두가 탑승 전 관제원 앞에서 지도표, 운전주의문을 열람한 다음 그 내용을 구두로 다시 반복하게 함으로써 운행정보를 철저히 숙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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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3 [13:4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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