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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
19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사과 및 즉각 정규직화 촉구’기자회견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내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개정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음으로, 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제 적용대상인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이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적용한 법리가 연속된 컨베이어벨트에 기반 한 공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현태의 공정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등 불연속적인 공정의 파견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현대제철과 진짜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 전환하고, 오랫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해당 노동자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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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8 [23:2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반대 19/08/17 [10:09] 수정 삭제  
  저겨 저는 금속노조조합원입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은 비겁하고자기이익을위해 투쟁하는집단이군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마세요 그럼당신들처럼. 투쟁하고어거지 아닌어거지로할꺼면 공부는 왜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무슨필요가 있나요 다 북한처럼 사회주의을 하지 젠장 본인들이 협력업체들어가서. 근로계약서 쓰고. 다해놓고 일똑같이 하니까. 정규직 해달라는 맞는 말입니까 나는. 1인시위 하고십네요 당신들. 양심이 있는건지 누굴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거지 불쌍한척 정의로운척 하지만. 그건아니여 남자도아니여
찬성 20/01/12 [03:05] 수정 삭제  
  반대 하시는 금속노조조합원님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요? 현행법으론 정규직이 맞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정규직도 되고 돈도 받을 수 있어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문제로 누군가를 지탄하게 된다면 이러한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되야 하겠지요 만약 님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과 같이 법을 개정하시면 되십니다, 그 전까진 법원 판결이 곧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되십니다, 님이 열심히 노력 하시어 대한민국이 보다 공정한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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