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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연 최고 600% 고리 이자,서민 울린 악덕 사채업자’ 대거적발
불법 대부업자 25명 적발, 1명 구속기소, 21명 불구속기소, 3명 기소중지(1명 구속영장 발부)..8억 원 상당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연이자율 최고 600%의 고리이자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을 울린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결과,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적발하여 1명을 구속기소, 21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중지(1명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들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합계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세무서에 통보하여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하는 등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이 대포폰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사전에 단속에 대비하였고, 대부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관내 대부업자들의 불법 광고 전단지 수집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상호간의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수사 착수수사결과, 적발된 대부업자 25명은 관내 채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합계 42억 원 상당을 대부해 주었고, 연이자율 최고 600%에 이르는 고리 이자를 수수하여 이로 인한 서민들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검찰은 이건 수사를 통하여 서민들을 고리사채의 굴레에 빠뜨려 심각한 피해를 끼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여 경종을 울렸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타인의 연락처를 통해 불법으로 광고를 하는 점을 착안하여 관내의 불법 광고전단지 30여 종을 직접 수거하고, 대검 디지털 수사지원 시스템(D-NET) 통화내역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채무자 및 대부업자를 특정하여 조사하는 등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 적발한 결과 보복 우려로 진술을 꺼리는 다수의 채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 20여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 대부업자들에 의한 피해 실태와 피해의 심각성을 밝혀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 중 범죄수익이 상당한 대부업자들에 대하여 범죄수익 8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불법 대부업자들을 관할 세무서 통보하여 이들의 불법수익에 대하여 추징하게 함으로써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 중 악덕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이자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감금 등 추가 피해 사례를 밝히고, 법률상담 및 피해자지원 절차 안내를 통하여 채무자들을 악덕사채업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피고인 및 처분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처분

1

A
- 2012.10.경부터 2015.4.경까지 채무자 120명에게 연이자율 130-300%로 합계 10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 2억원 상당 수수
- 2014. 2.경 채무자 감금, 폭행

‘15. 9. 11.구속구공판
추징 2억원

2

B
- 2013.6.경부터 2014.9.경까지 채무자 46명에게 연이자율 110-350%로 합계 4억1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 1억3천만원 상당 수수

‘15. 7. 15. 불구속구공판
추징 1억3천만원

3

C
- 2014.9.경부터 2015.7.경까지 채무자 107명에게 연이자율 320-340%로 합계 1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2억2천만원 상당 수수

‘15. 12. 1.불구속구공판
추징 2억2천만원

4

D
- 2014.9.경부터 2015.4.경까지 채무자 15명에게 연이자율 500-600%로 합계 11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 2억5천만원 상당 수수
- 2014. 11. 19.경 채무자 강제추행

‘15. 8. 31.
기소중지(구속영장발부)
추징 2억 5천만원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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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5/12/03 [16: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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