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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취소하라
마사회는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답변대로
 
김주철 기자
 
 <전남조은뉴스=순천>  2004년 2월부터 2006년 1월 현재까지 횟수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순천 마권장외발매소(이하 순천화상경마장)의 문제는 그동안 수 만명의 반대서명과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의 반대결의문 의결, 허가를 내준 순천시의 반대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반대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순천에 화상경마장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농림부 최종승인(2005년 4월 20일)을 얻기 위해 지역주민 동의서를 조작하고, 화상경마장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초대 사업주(이호성)가 구속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 왔고, 정부기관 한국마사회는 선량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2월 8일 마사회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설 덕암동 소재 건물을 소유한 (주)팔마와 기만적인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 전세계약은 과연 정부기관이 작성한 계약인가 의심스러울 만큼 허술하다. 

   첫째, 전세계약 내용 중 제2조 이행사항 및 기한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건물사용 승인과 전세물건의 제한물권 해소라는 조건이 들어있다. 하지만 1월 2일 순천시에 확인한 결과 (주)팔마는 사용승인 조차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전세계약 내용 중 제4조 전세기간과 제5조 전세보증금 란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정부기관이 맺은 계약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 외에도 관할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명시한점, (주)팔마가 전세물건을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천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입점 시키고야 말겠다는 마사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기관 마사회는 이 계약을 통해 순천에 화상경마장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예산을 2006년으로 이월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할 상황도 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지는 모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추악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해당 업체는 12월 31일까지 건물사용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제 마사회는 선량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국정감사 답변대로
당장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취소해야 할것이다.

   마사회는 2005년 10월 4일 있었던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마사회는 정부승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순천지역 장외발매소 개설에 대해, 건축주가 정해진 기한 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한물권해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시 개설사업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마사회와 (주)팔마가 맺은 계약내용에는 건물 사용승인 시점을 12월 31일로 정했고, (주)팔마는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다. 

   정부 기관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도 못한 업체를 무엇으로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마사회는 순천에 추진하려는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당장 취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사입력: 2006/01/07 [09:59]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순천인 06/01/07 [14:12] 수정 삭제  
  올해 노무현정부는 사회양극화현상을 해결해야되는 막중한 과업을 안고있다. 아직은 농도에 불과한 지역의 소도시에 화상경마장이라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더군다나 사행성 산업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의 중앙에 이런 도박산업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민과 시의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있는 상황이다. 마사회의 신중한 처신과 현명한 마무리를 기대한다. - 01.07 12: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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