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 제공한 혐의..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제254)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씨는 해당 행사 개최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선거법 제230)한 혐의와 직업 가수의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제공(선거법 제113)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_관계 법조문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 2023. 12. 28., 일부개정]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3호 생략)

4. 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6호 생략)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 1. 25.>

삭제 <2010. 1. 25.>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4/02/05 [22:4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